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법 2018. 10. 11. 선고 2018고정621 판결
[물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두752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등][공2015하,996]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3. 부산고등법원 2015. 1. 16. 선고 2014누441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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